김병환 "부채부담 낮춘 '지분형 모기지' 검토···주금공 지분 투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취임 직후부터 우리나라 금융 구조를 '부채'에서 '자본'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주택금융)'를 꺼내들었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정부가 지분투자자로 참여, 부채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보통 주택 매입자들은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집값을 충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금공이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을 일부 구입해주면 매입자들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그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 구매가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걸 대출로 일으키는 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금공을 활용해서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단,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제대로 파악돼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상품 출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급증한 부동산 계약으로 다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이 관리 수준을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방안도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20일 정도까지 가계대출 숫자를 봤는데 2월보다는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문제는 대출이라는 게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정도 있다가 승인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주 많이 튀지는 않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다"면서도 "상황이 또 달라져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고,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와 괴리가 커지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다 잘 관리해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은행 심사인데, 사람마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법 혹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걸러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은행들에 심사를 통해 대출 제어를 해달라고 했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편입 '예외 승인'은 내부통제 개선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현재 동양·ABL생명 인수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은 자회사 편입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맞추지 못했는데, 감독규정상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해진다.

우리금융의 경우 재무상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터라, 결국 경영평가등급이 떨어지게 된 핵심 원인인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이번 자회사 편입 '예외 승인'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엄밀히 보고, 그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본 후 그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위 안건심사 소위에서 시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서 드러난 IBK기업은행의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고에 대해선 "국책은행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사 결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퇴직자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감독당국이 관리할지 은행 스스로 하도록 할지 논의해보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경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란 원칙과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서 원칙에 어느 것이 가장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안인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짚어보고 있고 늦지 않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