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 부분 있으면 고칠 것···제도개선안 조만간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과 관련한 은행권의 배임 우려에 대해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쟁 조정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로 정확하게 배임 문제가 있다면 고치겠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홍콩 ELS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등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며 손실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각 금융사들이 진행할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 격인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의 경우 20~30%의 기본배상비율에 5~10%의 공통가중 요인을 합산한 뒤,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45% 내에서 가산·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 내에선 자율배상이 자칫 배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시중은행이 법원 판결 등 뚜렷한 근거 없이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각 은행들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는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투자자나, 투자 안 한 사람 입장에서나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양측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법령이 미비했던 점과 영업 행태와 관행,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모두 발견됐다"며 "원인을 분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하고, 그거와는 따로 분리해서 (판매 금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