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노사관계에 개입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단체교섭, 구조조정 등 노사관계 상당 부분이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7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리스크관리를 빙자한 노사관계 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 모든 책임을 금융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의 시장 신뢰는 금융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서 필요하다고 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담당 임원들을 불러들여서 부실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100% 충당금을 쌓으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또한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엄청난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꺼내며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상품이 부실해지면 그만큼 그 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미 많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PF와 관련해 충분한 충당금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1대1 면담을 통해 감독을 하겠다는 등 경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지금 기준을 낮춰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노사관계 개입이 정도를 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발표로 인해 노사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노동조건조차 이행되지 않는 사업장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리스크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 "그러나 얼마전 금감원에서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얘기는 사실상 감독행위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손실을 본 고객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직원들의 손과 입에 의해 해당 상품이 판매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판매직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DLS, DLF 사태를 겪고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2022년 11월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취한 이복현 금감원장,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도 직원들을 KPI 경쟁 지역으로 내몬 경영진들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땀 흘려 얻어낸 보상마저 가로채려는 관치금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