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부, 첫교섭 결렬···'업무개시명령' 나오나
화물연대-정부, 첫교섭 결렬···'업무개시명령'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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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안전운임제 등 쟁점 놓고 평행선 이견 '팽팽'
오는 30일 2차 협상 재개키로
정부, 29일 국무회의 열어 '업무개시명령' 결정할지 주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 만인 28일 첫 교섭 테이블에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2차 협상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정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 대표자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자리했다.

어 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기존 요구하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고수함으로써 양측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화물연대 측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토부는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했다.

노정은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2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30일 2차 협상을 하기로 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유보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결정되면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강제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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