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경제6단체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인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친다는 입장이다. 또 집단운송거부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했고, 12월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는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R&D에서 전제 직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데 이를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끝으로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