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보험설계사 소득수준이 회복됐다는 이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부당하다며 정책 취지에 맞게 업종별 심사가 아닌 개별적 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촉구했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가 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소득이 줄어든 설계사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보노련은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들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동대응을 위해 결성한 단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로, 지원 제외 직종에 보험설계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 등이 포함됐다.

보노련은 정부의 긴급고용안정금 지급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하면서 밝힌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라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이 대면 영업을 하는 설계사로, 여전히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설계사 수가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등록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0년 3월 11만354명에서 지난해 9월 8만6021명으로 1년 6개월만에 2만4333명이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험영업은 대부분 대면 영업인데,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창궐 1년 반만에 2만명 이상의 설계사가 그만둘 정도"라며 "보험업종별 제외 대상을 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보험설계사 임금에는 기본급이 없다. 영업을 통한 수수료가 임금인 셈인데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설계사의 평균임금이 회복되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닌, 개별적 심사를 통한 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에 있어 개인 편차가 큰 만큼 '업종'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업종 전체를 제외한 이번 기준이 개별적 심사를 거쳐 소득이 하락한 사람을 지원해준다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인 개인보험대리점 문제도 언급했다. 개인보험대리점은 특고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1·2·3·4차 긴금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도 보험업종이 제외되면서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개인보험대리점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거의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뿐 아니라 단 한차례의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노련은 우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노련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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