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 도입 앞둔 보험업계 과제는···"데이터접근·네거티브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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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K-ICS, 보험산업 변화 모멘텀
포지티브 규제, 신사업 진출 가로막는 요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보험업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규제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한 보험사들이지만, 디지털 전환과 새국제회계기준(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등으로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 창출이 안갯속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고 있다. 보험제도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으로 보험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5일 보험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창욱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가 발표를 진행했고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정영석 법무법인 광장 고문,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 보험업계 안팎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보험산업 변화를 이끌 가장 큰 모멘텀 두 가지로 '4차 산업혁명'과 'K-ICS'를 꼽았다. 보험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리스크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진행되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나노기술 등 IT 혁신이 금융산업에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험과 IT가 결합된 인슈어테크는 조만간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상품, 영업방식 등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해외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보험상품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미온적이며 감독법규도 20년 전과 대동소이하다"며 "생활양식과 환경변화는 헬스케어·라이프스타일 보험 등 새로운 보험 수요를 발생시키고 보험 가치 사슬도 크게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시장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중심, 사전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접근성과 사업 저변 확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상조, 요양,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회사를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인데, 현재 법은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게 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라 신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데이터 접근도 어려워 신사업 발굴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타금융권은 자회사 관련 제한이 덜한 데 비해 보험은 관련 법이 포지티브 방식이라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 진출할 기회가 적다"며 "영역 간 빅블러가 이뤄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법이 제한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알맞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이 어렵다면 사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본부장도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해도 해당 데이터가 없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가 어렵다. 예컨대 유병자 등 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나 공공마이데이터 참여 등 특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보험국제회계기준 및 신지급여력제도 준비가 큰 과제로 다뤄졌다. 오는 2023년 도입되는 IFRS17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현재가치)로 변경한다. 이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기존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에서 자산·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된다. 

문제는 보험사의 보험부채 적립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동시에 수익과 비용(사업비) 인식 방식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해외사례를 감안해 IFRS17과 K-ICS 시행 경과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하기도 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보험감독 규제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보험상품 사업비 및 보험계약 유지율 공시를 강화해 보험사 재무·비재무 지표와 계약 유지율 간 관련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석한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엔 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로 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대해 외부에서 알기가 어려웠다"며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경제적인 실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시강화 유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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