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등 중개 플랫폼, 강력 대응 방침 세워
"중개 보수 인하는 생존권 문제" 아쉬움 토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증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27일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직접 중개나 반값 중개 보수 플랫폼 등의 시장 혼잡을 막기 위해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이종혁 회장은 이날 서울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공인중개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등록' 중개거래를 꼽았다. 2017~2019년 동안 전체 부동산 거래 중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된 거래의 비중이 반절에 불과했다. 심지어 토지거래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은 거래가 80%가 달한다.
그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된 지 35년이 됐지만 현재 국민들이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 업체랑 자격을 갖춘 개업 공인중개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공인중개사 자격 질적 향상 △부동산 정책 연구원 활성화 △중개 거래 정보망 활성화 등 방안을 내놓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질적 향상으로 내세운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이다. 지난해 제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가 49만3502명이지만,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6327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 질적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 개선 동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내 정책연구원을 도입해 자체 부동산 시장 분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개 거래 정보망 활성화를 위해서 직방, 다윈 등 직접 중개를 진행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직방의 경우, 공인중개사 광고비로 커갔던 회사인데 이제는 직접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들의 먹거리를 뺏어간다"며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이 진출할 수 없는 법안이 존재하듯이, 기업이 직접 매물을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 정보망인 '한방' 애플리케이션이 과도한 기능으로 인해 오히려 공인중개사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단순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중개 보수 인하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평균적으로 18번의 매물을 보여주고 1건의 계약을 진행하는 데, 마치 아무일도 하지 않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들은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집값 폭등은 거래 절벽을 만들어 먹거리를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질서의 안정화,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