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장시간 노동 해방 안됐다···택배사에 면죄부"
CJ대한통운, '설 배송차질 방지' 1700명 인력 총동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설 연휴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업계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총파업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도출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택배사들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잘 이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 측은 "택배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설 택배대란의 책임은 CJ대한통운과 CJ재벌 총수 이재현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허락한 택배요금 인상을 악용, 총 연 5000억원의 요금인상분 중 3000억원을 자신의 이윤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게 이재현,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신호가 말하는 소위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다"며 "명백한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위반 문제이자 사회적 합의의 참여 주체인 정부 여당이 나서서 감독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합의"라며 "서비스연맹의 CJ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2월 11일 노동자대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주노총은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악용하고 사문화시키는 CJ대한통운의 폭거에 맞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국 터미널 가운데 25곳의 현장을 불시 방문,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점검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였고 이 외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제한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장점검을 수행한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도 없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 또한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측 주장은 달랐다.
노조는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다고 국토부가 밝히고 있듯이 이번 이행점검 결과, 사회적합의 전면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결국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이 핵심인 사회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사회적합의 이후 지금까지 택배사들에게는 6개월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택배사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마냥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불이행'에 대해 응당한 제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해 택배사별로 월별, 현장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하고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CJ대한통운 노사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택배물량 수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00명 인력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배송 차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설 명절 특수기 물량은 평상 시 대비 10~13%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 배송마감 시간을 밤 10시로 지정해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2000여 억원을 투자해 자동분류장치인 '휠소터', 지능형 스캐너 'ITS', 소형상품 자동분류장치 MP 등을 설치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인 처우와 작업환경, 복지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체국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70여 명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우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도권 대다수 택배 현장에서는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대놓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9일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체국본부 지역 본부장 등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배달 거부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7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들이 배송하지 못한 택배는 '용차'(택배기사 부재 시 대신 일하는 기사)를 이용해 배송한 뒤 비용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우본이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단식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 보낸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