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공약 점검···'공급' 기본에 '플러스 알파'
대선후보 부동산공약 점검···'공급' 기본에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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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 공약 살펴보니···너도나도 '공급' 강조
이재명‧윤석열 '원가'···이낙연 '입지'‧홍준표 '시세'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의원, 홍준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의원, 홍준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부동산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대선후보도 관련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 모두 하나같이 '공급'을 강조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들을 내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2022년 대통령선거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등 4명의 후보가 현재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 키워드는 '공급'이었다. 최근 주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급 부족'이 부동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기 내 전국에 총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해당 부지에 약 3만호, 인근 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물량까지 합하면 총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준표 의원은 구체적인 물량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규모 재개발'을 언급하며 역시 공급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공약 키워드는 '원가' △이 의원은 '입지' △홍 의원은 '시세'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임기 동안 기본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의 공약은 '청년 원가주택'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공약 모두 재원 조달, 택지 확보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두 후보 모두 적지 않은 물량의 공급을 내세웠음에도 세세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원가'를 강조하게 되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그럼 결국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쌓여있는 국가 부채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두 후보 모두 적지 않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택지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어느 입지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등 정책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제시했지만, '입지'에서 경쟁력을 갖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부지는 소위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물량이 공급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공항 이전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의 안보, 국방부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태릉, 과천 등에서 반발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한 서울공항이 이전된다면 고도제한이 해제돼 주변 땅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반의반 값 아파트인 '쿼터 아파트'를 내세웠다. 최근 서울 주택 시세가 급등한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강북 대규모 재개발을 공영개발로 진행해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다소 생소한 제도에 국민들이 공감할지, 대규모 재개발인 만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서 교수는 "대다수 국민들이 주택을 주거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도심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를 풀어나가고, 원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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