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서 주요 양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정해졌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이 사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그러나 수치만 같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상반된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선 공약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신도시 내에서 재건축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해 250만 가구 중 130만 가구를 수도권에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내세웠는데, 이 후보와 달리 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원가주택은 건설 원가로 공급하는 청년 맞춤형 분양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으로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높아진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50~70%로 낮추고, 장기 원리금 상환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의 정책은 '강화'를, 윤 후보는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소득 양극화와 조세저항을 함께 줄이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도 막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해 구체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250만호 공급' 등 큰 방향만 정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에 비해 두 후보의 정책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특히 공급 정책에 있어서 '택지'와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데, '250만호'라는 큰 방향성만 제시해놓고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다양한 수요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데 한 후보는 임대주택, 한 후보는 분양주택에 정책이 편향돼 있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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