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보험 전면 의무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불합리한 보험 가입 기준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 하고 싶어도 불가해, 미가입자에 대한 피해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수정된 법안 또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관한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해 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것이 민특법이며,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임대협회의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 실질적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누구나' 가능해야 하는데 가입 조건이 엄격해 가입 자체가 불가한 데 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증 보험을 가입할 때 은행 대출 등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된다. 

임대사업자 A씨는 다세대 건물에 8가구를 월세 계약하고, 근저당권으로 8가구와 토지를 공동담보로 잡아놨다. A씨가 가진 주택 및 토지의 담보비율을 각각 세대로 설정할 경우 28.5%이지만, 공동담보이기 때문에 8가구를 하나로 취급해 담보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A씨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고 공동담보인 근저당권을 분리하려고 했으나 금융기관 등이 거부하고 있다.    

B씨의 경우 2020년 7월 신축 원룸 29가구를 매입 후 임대등록을 했다. 임대 등록 후 보증 보험 소급 적용이라는 발표가 나와 1년간 전세비율을 줄이려고 했다. 그러나 기존 전세 세입자가 월세 전환을 동의하지 않아 전환이 불가능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수월한 편이라 임차인들 대부분 전세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인해 계약 종료도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성창엽 협회장은 "금융기관 등도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입 의무를 지키려 해도 불가항력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며 "보험 의무가입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가 명목인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없는 안전한 경우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 허울에 지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만 해당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마련됐는데 전체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미반환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차지하는 등 입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 없이 임대사업자를 또다시 나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로 입법을 했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민특법이 일부 수정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됐다. 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적고, 과태료가 부과 될 확률이 높은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그 한도가 더 커져 오히려 처벌 과중된 것이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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