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난해 자연실업률 3.9%···올해 균형 회복 전망"
한은 "지난해 자연실업률 3.9%···올해 균형 회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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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 이용 자연실업률 추정
금융위기 이후 자연실업률 상승···"구조적 실업 영향"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 자연실업률에 근접할 전망"
실업률 및 자연실업률. (사진= 한국은행)
실업률 및 자연실업률.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실업률이 4%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실업률이 3.9% 내외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올해 1분기 실업률이 4.4%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연간으로 볼 때 결국 자연실업률에 근접한 균형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일 'BOK이슈노트'에 실린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자연실업률이란 노동시장의 균형 수준, 또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실업률을 말하며,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의미한다. 그간 자연실업률은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에 기반한 추정 방식이 많이 활용됐으나, 최근 물가와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면서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은은 물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최근 저물가 기조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추세에 따라 물가와 실업률 간 상관관계가 약해졌고, 때문에 물가정보를 활용하면 되레 자연실업률 추정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도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방법추정론을 토대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자연실업률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2010년대 들어 추세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추세 상승이 신규 유입 증가보다 기존 실업자의 유출이 줄어든 데서 크게 기인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00∼2020년 매월 평균 35만명이 구직 활동을 시작하며 신규 실업자로서 유입됐지만, 신규 실업자 유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자연실업률을 구직기간별로 나눠보면 4~6개월의 장기실업률 추세 상승이 자연실업률 상승을 견인했다. 구직기간 1개월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소폭 하락한 반면, 구직기간 2개월 이상의 자연실업률은 상승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성별·연령별로는 여성 및 노년층의 자연실업률 상승이 전체 자연실업률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노년층의 노동시장 잔류 경향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고용상황을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상회하면서 노동시장의 유휴수준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히 시행됐을 시기인 지난해 2분기와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 자연실업률은 3.9% 수준이었지만, 실업률의 경우 △2분기 4.1%(0.2%p↑) △4분기 4.3%(0.4%p↑) △2021년 1분기 4.4%(0.5%p↑)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균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지난해 3.9% 내외(오차범위 존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실업률 4.0%와 비교해 0.01%포인트(p) 차이다. 또 한은은 올해 실업률 전망으로 3.9% 수준을 예상하면서 실업률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과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단기간 내 실업률 변화는 큰 폭으로 발생했으나, 장기적 추세에 변화를 주는 충격은 없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충격도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되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실업자 풀에 계속 남아 관측이 된다면 자연실업률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단정지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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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준 2021-06-12 22:04:51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영업자 분께서 가게 영업이 제한되며 수입이 없어져서 빚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신 기사를 보며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힘들지만 꿋꿋하게 버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