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도시재생 주민들···"예산 1500억원? 주거 질 변화없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개발계획 사업인 도시재생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수도권 11개의 도시재생사업지 주민들이 "주민 주거 환경에 도움이 않는 도시재생을 철폐하라"고 외치고 상황이라 향후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 1호인 창신동을 비롯해 숭인동, 동자동, 서계동, 장위11구역, 수색14구역, 자양4동, 일원동 대청마을, 구로1구역, 성남시 태평2‧4동, 성남시 수진2동 등 수도권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지 11개 구역 관계자들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도시재생 철폐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시재생 사업지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11개 도시재생 구역이 모인 것은 고쳐 쓰는 '도시재생'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거의 질 변화가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옥 구로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장은 "골목길 (가로폭이) 1m도 되지 않는데 그걸 그대로 둔채로 어떻게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겠냐"고 외쳤다. 광진구 자양4동 주민도 "여전히 똥차가 지나다니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노후지역일 것"이라며 "주거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1호인 창신동의 강대선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뭐든 도시재생만 아니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창신동은 종로구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냈다. 강 위원장은 "1500억원을 창신동 도시재생에 투입했지만, 주거의 질을 나아지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며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원했던 이유는 도시재생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즉, 공공재개발은 도시재생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한거지, 최선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LH 사태가 터지고 무조건 공공재개발로 가야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동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지에 평균 3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 정도의 투입액으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의 질을 만들기가 싶지 않아 주민들에게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올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써 도시재생구역이 지정되고 해제된 사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며 "도시재생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창신동을 공공재개발에서 배제했다고 서울시가 말하지만, 이런 매몰비용은 과거 뉴타운을 해제할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