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박원순표 도시재생 '삐걱'···사업지 연쇄 이탈 움직임
[초점] 박원순표 도시재생 '삐걱'···사업지 연쇄 이탈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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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14구역, 도심 고밀 개발로 변경
구로2동, 첫 도시재생 제척 사례 되나
전문가 "사업 해제 절차 문제 없어" 
구로2동 일대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구로2동 일대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7년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사업 예정지 였던 수색14구역이 2.4 공급대책의 공급방안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된 탓이다. 최근 구로2동(구로1구역)도 사업 제척을 요청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지의 연쇄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은평 옛 수색 14구역 △도봉구 창동 674 일대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 21곳을 선정했다. 

당초 '수색 14구역'은 서울시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였다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사업이 변경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재건축‧재개발 같은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같은 궤를 그리는 사업이다. 서울시 도시재생 포털 자료를 보면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37곳으로, 이 중 40곳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고밀 개발은 사업지 노후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거라 수색14구역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즉, 해당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계획 수립 전인 대상지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시 향후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등으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수색 14구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지 이탈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도시재생 1호인 창신동을 중심으로 구로1구역, 장위11구역, 수색14구역, 성남시 태평2‧4동 등 수도권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지 11개 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재생 사업 철폐"를 외치면서 공공재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계획 수립 전인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는 약 70%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제척 동의서를 받아 구로구청에 전달한 상황이다. 구로2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원치 않고,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는 아예 배제한다는 이야기를 신청을 안 하고 다른 선택지로 제척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은 "동의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있고, 도시재생구역이 해제된 사례가 없어서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고 오는 6일까지 제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도시재생 대상지 뿐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 도시재생 사업지의 해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확한 선정절차가 있는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등에서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거라, 지정한 구역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 불리는 도시재생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한쪽만 후보지로 선정한다면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이를 해제하면 실패했다고 낙인찍는 일인데 드러내놓고 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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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재개발 기원합니다 2021-04-03 19:31:57
잘못된정책은 아웃시켜야죠.
주민불편을 볼모로 감성팔이 페인트나 칠해대고
제발 스탑!!!

창신주민 2021-04-02 21:29:54
도시재생은 실패한 정책이 맞습니다. 실거주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외지인들 입맛에 맞게 겉만 꾸며놓고 자화자찬.. 창신동 주민들도 공공재개발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