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
국토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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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구성했고,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TF는 중개 보수 체계 개편, 중개 서비스 질 개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로 나눠 검토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검토하되,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개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자체 실태조사와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집값 고가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6~7월까지는 중개 수수료 개편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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