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광명시흥, 서울과 1㎞ 떨어져 주택 수요 흡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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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책위·지자체의 통합개발 요구 수용"
"2023년 사전청약, 입주 최대한 앞당기겠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24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첫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역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 시흥지구 7만가구와 지방권에서는 부산 대저지구 1만8000가구, 광주 산정지구 1만3000가구 등 3곳에서 총 10만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 인근 서남부권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1271만㎡ 부지에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4대책 수도권 18만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약 40%를 차지는 물량이며, 1·2기 신도시 통틀어 역대 6번째로 큰 규모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협의해 충분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원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 것"이라면서 "향후 제기되는 문제들도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성원 차관과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는 4월 한 번 더 발표한다고 하면, 택지는 몇 곳이 남아있나?

△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공급 물량으로 보면 총 물량이 26만3000가구로, 1만3000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남은 건 25만가구다. 이중 수도권이 18만가구, 비수도권이 7만가구인데, 광명 시흥의 7만가구를 제외하면 수도권 11만가구 정도 물량을 추가 발표할 예정. 비수도권도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을 제외한 4만2000가구 정도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 앞서 3기 신도시 첫 지정 때에도 광명 시흥이 포함될 예정이었다가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구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빠졌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 내부적으로는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여러 후보지를 두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된다. 당시 광명 시흥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광명 시흥 발표는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지부진한 진척과 관련 주민들의 통합개발 요구가 있었다. 관계 지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통합개발을 요청해서 신도시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 광명 등 과거에도 지역 반발이 컸는데, 이번에도 난항 예상된다. 지역 주민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전 협의가 있었나?

△ 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에서 기존에 정비사업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여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국토부에 통합개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지자체에서도 요구했다.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고, 제기되는 문제도 소통을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

- 보금자리지구와 이번에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 지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 당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지난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이 됐다. 특별관리지역 가운데 군부대나 도로 일부가 제외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 광명 시흥 토지 보상에 필요한 사유지는 전체 중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는 토지보상 규모는.

△ 대부분 사유지로 추산한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미 3기 신도시에서 진행된 5개 신도시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산 규모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 추후 말씀드리겠다.

-광명 시흥지구 도시철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 광명 시흥 신도시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남북 연결 철도망을 건설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철도 방식은 수요 등을 감안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작점과 종점은 수요 분석을 해야 하지만, 북쪽으론 신도림역, 남쪽으론 KTX 광명역이나 신안산선 학온역 등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후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 서울 강남권 집값 안정이 필요한데 서남권 계획으로는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지?

△ 3기 신도시로만 봐도 서쪽과 동쪽으로 3개, 2개씩 지정됐지만 서남부는 지금까지 큰 신도시가 없었다. 이번 광명 시흥은 서울과의 거리도 1km 정도 이격된 근거리에 주택 수요를 만힝 흡수할 수 있다. 규모도 커서 교통대책 기반 시설이 안정적으로 자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번 신규택지 주택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지.

△ 오는 2025년부터 분양에 들어가며 사전청약도 2년 앞당겨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월에 2차 발표될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 입주 시기를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급불안 완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기때문에 사전청약과 분양, 입주 시기 모두 앞당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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