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공급에 속도···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온다"
[일문일답] 국토부 "공급에 속도···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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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없어"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양도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해 설 연휴 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2023년까지 약 1만세대를 신규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완화는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6월부터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소규모 재건축은 도심 쪽 공급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소규모 재건축을 통한 수도권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빌라 단지들이 대상이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총 1070개소, 6만여 가구에 달한다. 그 중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단지가 76개소로 5856세대입니다. 76개소의 사업이 완성되면 2023년까지 약 9950세대에서 1만세대까지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1070여개소 중에서 조합설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주택공급이 될 여력이 충분하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세제강화정책을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갔다고 밝혔다. 이를 최근 시장 등에서 제기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유예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 이와 함께 다주택자 매물출회를 위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 정부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6월1일부터 예정된 준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다주택자 매물출회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가.

△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나온다 그래서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출회는 6월1일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혜택을 폐지해달라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윤후덕 기재부위원장은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

△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비과세 혜택을 그냥 부여받은 게 아니고 조건으로 연간 임대율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10년간 의무임대를 해야 되는 규정들이 같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료 상승요건 제한 같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거라고 생각한다.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비과세 축소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기재위원장께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 또한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시장상황과 6월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 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계획은 없나.

△ 실수요자라고 하면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거주하고자 하는 자와 청년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화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대출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공감한다. 제일 먼저 해결되야 할 것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이 이뤄져야 이 문제도 해결 된다.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재도 서민실수요자을 위한 LTV우대 등 혜택이 존재는 한다. 다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대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지 설명 부탁한다. 

△ 최근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 공급 대책에는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못지 않는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또한 분양주택 뿐 아니라 공공자가라든지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킬 것이다. 특히 도시건축 규제와 관련된 완화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호응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가. 

△ 이번에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7개 단지 모두 주택공급량은 늘어나고 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해 사업절차가 빨라지고 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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