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출규제 관련 답변 곤란···지침 내리는 격"
文대통령 "대출규제 관련 답변 곤란···지침 내리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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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두번째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두번째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관련에 대해서 "(LTV·DTI 등 대출 규제 관련) 전문적 부분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 대통령이 지침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질문이다. 취재진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억∼4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내집 마련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며 "해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0%p 완화해주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만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또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금융도 저가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다보니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1만5700가구 등 전국 3만9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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