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전문가들 "실수요에 부합 안 해···재원 조달도 불투명"
[11.19 전세대책] 전문가들 "실수요에 부합 안 해···재원 조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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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 해결 보다 물량에 집중
아파트 빠져···전월세 시장 영향 제한적"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19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실수요와 맞지 않은 공급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11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주된 수요 대상인 아파트가 빠진 데다 실제 십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대책들을 위해 정부가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단기간 내 많은 공급물량을 풀어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얼만큼 매입에 나설 수 있는지, 실제 공급 물량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1만가구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급의 물량에 집중하다 보니 숫자에 치우친 감이 있다"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빠져 있고 다세대·빌라와 같은 경우 주거 만족도가 떨어져 실제 수요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전세시장 불안과 수도권 시장의 주택매수 이상 현상은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며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실제 11만4000여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물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며,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데다 신규 매입 또는 공급하는 주택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었던 오피스·호텔 등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보다 내부 층고가 높아 용도가 다른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꾼다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이라면서 "리모델링 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도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가구들 역시 1~2인가구에 불과해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시장 급등세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소장은 "그동안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 실패이며 임대시장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이 부족했다"라며 "건설형임대주택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막혀 있고, 매입형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공급이 되레 줄었다. 민간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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