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기업 수요 파악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조치명령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뒤 사모펀드 실태 조사 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치명령권 실제 발동 여부와 발동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치명령권은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에 명시돼 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이번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노조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하냐에 따라, 시기를 얼마나 늘려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시장에서 충분히 조사가 됐다고 느낄 정도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와 조사방법을 잘 정해서 하면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와 금감원 노조 측은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 조사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려의 뜻을 보였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해 네이버통장을 출시한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금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공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기업들 수요가 정확히 파악돼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고) 날짜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 기업이 사이즈(규모)가 되는 곳들이다 보니 여건이 좋아져서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며 "신청을 간절히 원하는 기업들은 아예 대상이 안되는 곳도 있어서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배당 자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판단에 맡길 문제이고 (금융당국은) 권유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손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IMF와 미 연준에서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와 배당금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