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부동산 대책] 구윤철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유세 강화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세제 조치의 수위는 이번 대책에서 '합리화' 수준으로 정리됐다.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바꾸는 고강도 세제카드는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세부 스케줄에서는 탄력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이 부여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