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혼란·야당 반발에···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신설 등의 조직 개편안을 철회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금융 역할이 중요한데, 핵심 조직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조직 개편안이 나온 지 19일 만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고위당정대협의 후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 조직을 6개월 이상 방치하는 건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아래 두는 안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 원래대로 복귀한 상태로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위 정책, 감독기능 분리와 금소원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자 의사를 철회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180일간 정무위 논의를 거쳐야한다. 적어도 내년 4월에 가서야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개편안 수정을 가장 반기는 건 금감원이다.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그간 '감독기능 훼손'을 주장하며 개편안을 반대해왔다. 이찬진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미국 순방길 동행으로 자리를 비운 지난 24일엔 국회 앞에서 비를 맞으며 야간 집회를 열었다.

금융위도 이억원 위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공석인 상황에서 같은 소식을 접했다. 내부에선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한편에선 '폐지'가 아닌 '연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들 불만이 많은데 일을 안 할 순 없어서 이중고를 겪었다"며 "당장 1월에 이사갈 걱정을 하다가 (수정으로) 불안이 덜하긴 하다"라고 밝혔다.

개편안 수정으로 기획재정부 입장만 난처해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정책을 총괄할 계획이었는데, 개편안 수정으로 모든 게 틀어졌다. 기재부는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시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 업무를 희망하는 직원으로선 실망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