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 부동산 PF 23조원, 내년 상반기까지 70% 정상화" [일문일답]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내년 1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PF 관련 상호금융권의 역할 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김 부원장은 PF사업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수익성 약화에 대한 대안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부적인 고민이 많은 부분이며, 큰 담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상호금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이슈를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며 "과연 상호금융회사, 중소금융회사들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들 회사가 PF대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인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내년 1월 TF를 구성해 상호금융권의 지금 역할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규제 시스템과 인센티브를 가져갈지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옥에서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사업성 평가와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

- 계엄·탄핵 정국이 PF연착륙에 주는 영향은 없는지.
△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확대됐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연착륙 방안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영향을 줬다고 확인되는 사항은 없음. 전체 사업장에 대해 평가가 이제 끝났고, 그 결과에 대해 충당금 적립도 완료됐다. 손실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만 남아있다. 계획대로 사업장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할 계획.

- 향후 PF 연착륙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 부동산PF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결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6.1%p 상승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계획. 향후에도 금융회사는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금융감독원은 각 업권 검사국 및 PF 사업성 평가 전담조직을 통해 평가결과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2025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개선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재구조화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 재구조화 계획을 받을 때, 언제까지 할지 시점도 받았다. 내년 6월이나 9월을 넘어가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 받았다.

- 부실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을지.
△ 다수 부실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본PF, 보증 사업장 등은 사업장 사정을 감안해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특정 사업장 및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는지.
△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 중.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 사업성 평가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 아닌지.
△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하되 정상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금융회사가 정상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