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 개편된 기준에 반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부실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PF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으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