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후보자, 식품업계와 '물가대책' 간담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최근 식품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비상계엄 이후 환율 폭등 등 경제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원재료 수급 불안, 인건비·임대료 상승,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주재로 열린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는 식품·외식업계, 소비자 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물가 구조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위성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 정부, 산업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원자재·에너지·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해 경영난을 겪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하는 대두 등 일부 주요 원재료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TRQ 품목 확대 및 적용 기간 연장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외식업계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외식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 외식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배달 수수료를 지적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외식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공 배달앱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도 현장의 절박한 상황에 공감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제는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억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 제3섹터가 처음부터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거래 과정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적 운영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고 보인다"며 "배달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에 대한 입법 포함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정부도 합리성의 기준을 두고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국회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