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장관 "의료 민영화 추진은 오해···의료개혁과 상관 없다"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포석이라는 의혹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했지만 큰 혼란은 없다"며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 응급실 내원이 줄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상급종합병원에 응급진료를 포함해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것은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늘었다"며 "전체적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서 의료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만큼의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응급실 현황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단계인 배후진료 문제도 늘 살펴야 된다. 특별한 대응책은 함께 가지고 있냐"고 묻자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 의료진 헌신, 국민들의 협조로 잘 유지는 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추 의원이 "실손보험 개선 등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다,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든지 실손보험의 규모를 키워서 민간보험의 비중을 넓힌다고 하는 것 등"이라며 "지금 의료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추진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전날(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서도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