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등 신규 RG 발급기관 3곳 추가
중형조선소에 대한 은행 RG 발급도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계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대책은 크게 △RG 발급기관 확대 △대형조선사 지원 △중형조선사 지원 △면책 등 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 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RG 추가 발급을 통해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건조한 배를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보증을 뜻한다. 은행이 RG 발급을 거부하면 조선사는 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
정부는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f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만 RG를 발급할 수 있었다.
대형조선사 지원과 관련,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통한 RG 분담제 참여조건을 '전체 분담한도의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기관 분담한도의 70% 소진'으로 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대형사 RG 발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RG 발급이 늦어져 선박 수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또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RG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추가로 DGB대구은행도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의 RG 발급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중형조선사에 대해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RG 발급을 검토하도록 한다. 기존에 은행들은 중형조선사에 대한 재무·저가수주 리스크를 우려해 대형사 위주로만 RG를 발급해왔다.
이에 중형조선사들이 은행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우려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IR을 통해 우려가 해소된다면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 RG 발급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RG를 발급하지 않았던 부산·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조선사 특례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 총 지원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향후 RG 수요를 봐가며 (특례보증)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 여유가 이미 소진됐거나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 면책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