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탄소 업종 기업의 경영악화와 고용불안, 지역경제 둔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전환펀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며 공정전환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근로자가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사업 축소와 전환 목표가 확정된 업종에서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에 보고서는 근로자나 기업, 지자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SGI는 먼저 공정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공정전환펀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펀드를 통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을 혼합해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를 갖출 것을 권유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익추구형 투자자금에서부터 사회적 책임투자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까지 다양한 성격의 민간자금을 유인하고, 지원 대상의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혼합 비중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과정에서도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국내는 석탄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 기업이 주로 지방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일부 지방도시의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공정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 내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정전환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해지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공정전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공정전환 플랫폼을 개설해 지역의 공정전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늘리며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끝으로 고탄소 업종의 구조적 실업과 저탄소 신산업에서 증가할 노동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금부터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2030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금부터 직무전환 교육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이에 근로자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이 기간동안 직무전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로서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다양한 영역의 공정전환에 효과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전환펀드가 필요하며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펀드의 규모를 점차 키우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