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의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를 추진한다. 보험사들을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보험회사 대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한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의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고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선 보험업계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병행해야 하는데, 겸영·부수업무를 인정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또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그는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감염병 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연금보험 상품 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 간 연계 강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이런 지원의 전제 조건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험회사의 GA 통제권한·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겠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 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