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2.2% 수준···코로나 충격 -0.4%p 영향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2%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 이후 특이성과 구조적 변화, 국내총생산(GDP)의 V자형 변동 양상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단, 중장기 시계에선 잠재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경로에 수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하고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계는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우려를 꾸준히 내비쳐왔다.
하지만 기존 잠재성장률 추정의 경우 코로나 기간 중 크게 떨어진 성장률 저하로 잠재GDP가 과소 추정되고, 팬데믹과 무관한 과거 잠재GDP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거시경제 변수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코로나의 경우 지난 과거 위기들과 달리 공급·수요 충격이 상호 작용하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분명한 구분이 어려웠다.
이에 한은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급격히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 변동 양상 등을 감안해 기존 추정모형에 기간 '더미변수'(준구조모형을 이용한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이동제한지수를 포함)를 추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지난 2019~2020년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기존 추정치(2019년 8월)였던 2.5~2.6%와 비교해 0.3~0.4%p 낮은 결과다.
배병호 한은 조사국 거시모형부장은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데에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것과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다만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는 코로나 충격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추정 모형 및 추정방법 등에 따라 추정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과거와 비교해 잠재성장률 추정의 오차 범위는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 충격이 총요소생산성(TFP)을 저하시키고, 자본 및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해 잠재GD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국가별로 팬데믹 충격 양상이 다른 데다 충격 정도,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추정모형 및 추정방법 등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추정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한은에선 우리나라의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2%로 제시한 데 반해, IMF에선 2019년 2.6%, 2020~2022년 1.8%로 제시하면서 0.4%p 차이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시한 2019년 2.5%, 2020~2022년 2.4%의 잠재성장률 전망도 한은의 추정치와 0.2~0.3%p 차이가 발생한다. 배 부장은 "추정 상의 모형을 나타내는 데 코로나19 충격의 수준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생각 및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서비스 업종에서 코로나19발 큰 타격을 받아 생산능력 수준이 제조업 등과 비교해 더욱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이 잠재GDP 수준의 영구적인 하락을 불러오겠지만, 중장기 시계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경로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 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발 잠재GDP 레벨의 하락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레벨의 하락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생산인구 감소,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만연했던 것에 따른 결과다. 코로나19 충격이 앞으로 줄어든다면 성장률로 볼 땐 코로나 발생 이전 경로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