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은행 배당성향, 예년 대비 5%p 감소 추산"
[일문일답] 금융위 "은행 배당성향, 예년 대비 5%p 감소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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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한 '배당성향 20% 유지' 권고에 따라 올해 은행지주 배당성향이 5%p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작년 배당성향이 평균 2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를 권고했으니까 5%p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또 당국의 배당성향 권고가 주주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다른 나라들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희가 배당에 대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금융권 배당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프라인 은행이나 은행지주 계열에 권고를 했고 제2금융권은 대부분 지주계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고하지 않았다"면서도 "제2금융권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IFRS17이 도입되기 때문에 CEO나 주주분들이 잘 판단해 적정한 수준의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배당에 대해 주주와 은행들의 반발이 크다. 주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희가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아마 미증유의 어떤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유지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ECB도 영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해 권고를 했다. 정부도 그동안 권고를 하니 마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트레스테스트를 해보고 과연 이 부분이 어떤지를 논의를 했다. 금융위원회 멤버를 보면 한국은행도 있고 감독원도 있고 예보도 있고 민간위원들도 있다. 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큰 방향성에서 제시했다.

2월 1일자 무디스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한국의 배당권고 자체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했고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은행 배당금이 예년 대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는지?

△작년 배당성향이 평균 25% 정도로 알고 있다. 20%를 권고했으니까 배당성향 기준으로 한 5%p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외 보험 등 타 권역에서의 배당은?

△코로나19는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다만, 예대업무를 하고 핵심적인 인프라를 하고 있는 은행이나 은행지주 계열들한테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은 대부분 지주 계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특별히 권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본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2금융권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IFRS17이 도입되는 그런 측면, 그런 부분들을 아마 CEO나 주주분들이 잘 판단해서 적정한 수준의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출범 예정인 토스도 이런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고 본다. 본허가 심사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인지?

△인터넷은행은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배제하는 그런 측면을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를 통해서 inclusive, 포용적 금융을 펼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금융이 소홀했던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좀 더 혁신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편리성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하고 있으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중금리대출 쪽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기간이 좀 짧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올해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대출 쪽에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신용평가점수제가 도입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있고 마이데이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있고 국민들한테도 도움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분야가 올해 조금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도 그런 관점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소통을 했다. 기존의 KCB나 NICE의 모델, 개인의 모델보다는 어떤 다른 데이터, 결제, 통신, 토스 앱 이용 패턴을 결합하면 몇십 퍼센트 정도의 높은 효과가 있다고 토스에서 얘기한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던 기대효과다. 아마 그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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