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자본 공급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금융 중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규제 완화 정책에 있다고 봤다. 윤 원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우리가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며 "과연 우리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는지도 뒤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열두척의 배로도 압도적인 전력의 적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부족한 감독수단을 탓하는 대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 정비 등으로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감독 역할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사모는 사모답게' 고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하며, 책임성 강화 등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부통제 실패로 반복되는 금융사고 이면에는 부당행위로 얻는 이득이 사고의 대가보다 크다는 계산이 깔려있는데, 이런 유인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윤 원장 생각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 독립론'에 대해서도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국제통화기구(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감독은 금융이 기본적인 역할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작용"이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