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명 민간금융 이용 축소···4만여명 불법 사금융 노출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다.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정무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하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향후 시장 여건이 급변할 경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인하할 방침인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20% 이상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13%(31만6000명)의 경우,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중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에 당국은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차주나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등 피해자 구제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제고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자부담 경감효과와 제도권 금융, 대출 탈락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