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주 10兆 추경안 발표··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최대 4조 투입"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호관세 조치로 국내 산업과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이재민 등 피해복구 지원이 시급해지자 정부 주도로 추경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월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국이 보복관세를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편성 방향도 공개했다. 큰 틀에서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진화체계 고도화,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내수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조~4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며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는 한편,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조~4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이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