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탄핵 정국 시동에 '빨간불'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간밤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탄핵 정국 전환으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지배구조 관련 법안 개정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당초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공동주관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해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하기로 결정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토론회는 간밤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취소됐다.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밸류업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밸류업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정책이었다. 특히 밸류업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큰 목표였다. 하지만 6시간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49.34p(1.97%) 내린 2450.76에서 출발했고, 장중 2%대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다. 간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4.2원까지 올라, 지난 2022년 10월 25일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서 적극 추진해온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 동력이 돼야 할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장법인 약 2400여곳에 한정해 합병 등 중요한 사안 위주로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노력해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내세우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이 탄핵 정국에 집중함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상법 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은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에 반대했던 재계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핵 정국으로 가게되면,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처리할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시장에서 원하는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니 아쉬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