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수도권만 주택 공급 폭탄···비수도권과 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집값이 전고점을 넘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주택 매매 수요자들의 관심이 수도권에 지속 집중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주 새 0.16%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의 경우 0.26% 올라 2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6월 50억원 거래로 최고가를 찍었고, 반포당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도 6월 49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돼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4월까지만 해도 22~23억원에 거래되던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 59㎡도 7월 들어 거래된 4건 중 3건이 27억원에 실거래되며 세 달 만에 평균 5억원이 올랐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30억원을 넘는 실거래가들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과 정자동 '파크뷰', 과천 중앙동 '과천 푸르지오 써밋',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흥 에스클래스' 등지에서 30억원 이상 거래가 나오며 신고가를 썼다. 인천의 경우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 총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벌써 3건의 거래가 체결됐다.

반면 비수도권 부동산의 상황은 달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0.55% 오르는 동안 비수도권은 0.96% 떨어지면서 집값 양극화가 커졌다.

이같은 상황은 청약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데,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94.2대 1이었던 반면 비수도권은 8.8대 1이었다. 총 7개 단지 중 유일하게 미달이 없었던 충북 청주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47.4대 1)를 제외하면 1대 1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블랑 써밋74' 등 대형 건설사가 대도심에 분양한 아파트마저 미분양을 면치 못했다.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은 각각 7만4037호, 1만4856호로 11개월째 증가했다. 이중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정책 방향들이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면서 향후에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 대거 공급을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와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은 현재 수익성 탓에 수도권 내 상급지에서만 진행되는 추센데, 정비사업으로 신축이 서울 핵심지에 공급되면 분양가에 주변 아파트값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이번 부동산 대책 중 지방 관련해서는 전체 부동산이 아닌 신축 미분양 해소 관련해서 일부 세 혜택과 CR리츠 도입 등 내용이 있었다. 이마저도 올해 1월 부동산 대책과 6월 장관급 부동산 관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일 뿐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수요자 유입책의 요인이 전혀 없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은 양극화가 극심한데 부동산 정책은 계속 수도권 위주로만 이뤄진다"며 "지자체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 시장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도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등 정부의 정책들이 국가 미래를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던 이들도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한다는 것은 오랜 논란거리다"라며 "수도권 국민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와 국토 균형발전 문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이들의 집과 출퇴근에 쓰는 교통문제는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교통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미 수도권에 GTX 6개 노선이 예정돼 있고, 이는 교통망의 확충으로 지방에서 서울과의 지리적인 격차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추진됐던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당초 비수도권에만 지정하기로 했었으나, 최근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로 부동산 급락기를 겪은 수요자들 사이에 '서울만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기존 아파트든 신규 분양이든 '똘똘한 한 채'로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산업을 유치하고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를 개선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