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 물가안정에 중점···점진적 금리인상 바람직"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첫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여전히 통화정책 결정의 방점은 '물가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하면 더욱 큰 금리인상 및 성장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서 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서 위원은 이날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로 대면강의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서 위원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앞으로 수요-공급 충격이 상호작용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하면 인플레이션 재발, 더 큰 폭의 금리인상·성장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총 여섯 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올해 4·5·7월(6월엔 금통위 회의가 열리지 않음)에는 사상 처음으로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빅스텝을 밟기로 했다.

서 위원은 이런 인상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 오름세 심화 △경제성장률 잠재수준 상회 △외화유출에 대한 경각심 △가계부채 누증 등을 꼽았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정도가 약화돼 임금-물가 간 상호작용, 기업의 생산비용 전가, 소비성향 위축 등의 리스크가 가시화됐다"며 "또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다소의 성장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게 불가피했다. 외환수급 순유출 전환에 따른 경각심도 커졌고,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도 지속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은 모형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75%p 오르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0.4%p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감소,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며 "또한 빠른 금리인상이 소비여력 축소, 비용 상승, 주택가격 기대심리 약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금리인상은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 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며 "성장과 물가 간 '트레이드오프'(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관계)가 심화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저금리 기조의 종식은 재정의 '트릴레마'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 트릴레마는 △재정지출 증가 △낮은 국민부담률 △재정건전성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뜻한다.

향후 물가 경로에 대해선 "물가상승률은 3분기 고점을 보고 서서히 하락하겠으나, 내년에도 수요·공급의 압력으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