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올해 예산 조기 소진···오늘 신청 마감
[단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올해 예산 조기 소진···오늘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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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에도 올해 목표치 93% 달성
신한·우리·기업銀, 다음달부터 판매 종료
금융권 채용박람회.(사진 = 은행연합회)
금융권 채용박람회.(사진 = 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이달까지만 판매되고 조기 종료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 판매가 다음달 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상품을 취급했던 신한·우리·IBK기업은행도 이날까지만 가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재직자가 월 최소 12만원(5년간 납입), 기업이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공동으로 납입해 만기 시 청년재직자에게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청년근로자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2018~2021년 한시적으로 편성됐는데, 지난해 말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 상품에 투입된 올해 정부 예산만 2855억원으로,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가입자 2만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그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만기가 5년으로 긴 탓에 중간에 이직하는 청년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규 가입자는 줄고 중도해지자는 매년 늘어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6월부터 그해 연말까지의 가입자수는 3만6031명이었으나 2019년 연간 가입자수가 3만7358명, 2020년 3만2087명으로 줄다가 지난해는 11월까지 2만8375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연도별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 2019년 6936명, 2020년 1만138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중도해지자가 873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올해 종료된다는 소식에 상반기 가입자가 몰렸고, 올해 1~5월에만 연간 목표치(신규 2만명)의 93%(약 1만8600명)가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신청비중이 높았던 신한·우리·기업은행 등 은행 영업점을 통한 가입이 먼저 중단됐고, 현재는 지역별로 예산이 남아 있는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예산 자체가 많이 남지 않은 탓에 중진공 지역본부를 통한 가입도 곧 종료될 전망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40~50%대의 가입률을 보였는데 올해 말 끝난다고 하니 상반기에 가입자가 집중적으로 몰렸고, 결국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며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 은행이 먼저 중단을 하고, 중진공 지역본부도 단계적으로 가입제한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규 공제사업이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상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지속됐던 만큼 중도해지 비율을 낮추고,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체상품을 발굴하고 있다"며 "우선 올해는 고객 혼선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지원사업과 같은 기존 상품을 안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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