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조정' 논의···조만간 발표"
與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조정' 논의···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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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핀셋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이 있고 또 여러 유형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일시적 상속 때문에 발생하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도 다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중 땅, 갑자기 토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급증한 경우"라며 "후보님이 주말에 움막 말씀하셨는데 약간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런 부분은 현실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하든, 결과에 대해서 실무 당정을 통해 발표하든, 어떤 형태로든 보완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주택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해서 박 의장은 "당정 실무에서 요구한 것은 1주택·서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것"이라며 "현실화율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하게는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재산세·건보료 관련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율에 대해선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정부와 검토 중"이라면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세율 조정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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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21-12-15 14:37:00
느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게 정답 !
납세 거부 !!!
최저 임금 내가 국민2% 종부세 ?!!

* 다주택 6억(7억) - 전세금 = 부자? 투기자?
* 노후 준비 금지? 정부 배급 의존?

* 종부세 (118만원) 대상 선정 다시 하라 !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AJV3

가난하게 자라 성실 근면 절약 저축 하여
생애 첫 24평 아파트 구입(전세 줌)
직장 관계로 시골 읍내에 거주용 집 구입
곧 다가올 노후에
국민용돈 에 생활비 보태 쓰려고 원룸 2개 구입

정부 임대 사업 자 말소 조치로 다주택 됨

절약 한게 죄인가?
개미는 죄인 인가?

나라가 배짱이 를 키우려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