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긴급담화 "집값 고점 한목소리···임대차법 안착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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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 신호 많아",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후 서울집값 조정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임대차3법, 현 상황 안착 시킬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 아파트 등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나타냈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는 브리핑의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며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는 내용과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집값이 9~18% 정도 조정된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할 때"라며 "얼마만큼 집값이 하향할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으나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는 현재의 주택공급량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인 특히 투기 수요가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 등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단속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3800명을 넘겼다며 앞으로도 부정청약이나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계약갱신 가능기간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입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볼 때는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 된 내용이어서 당분간은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당분간 전월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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