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당내 반발로 인해 의원총회 통과 가능성에 의문이 있었지만,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정책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에 영향은 미미한, '민심 달래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총을 열어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뀐다. 종부세 납세 대상이 되는 '상위 2%'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11억5000만원선으로, 시세로는 16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완화 방안과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이 확산하는 중심 지역"이라며 "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둔 '민심 달래기'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 일부 세대에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민심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시장에 물량이 나올 텐데, 보유세는 오히려 감면됐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며 "집 가진 사람들의 공분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정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상위 2%만, 양도세는 세율이 아닌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일부 해당하는 이들 말고는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아 시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전체적으로 '민심 달래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가격 상승 등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기준을 조정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양도세율을 50% 수준으로 낮춰서 재고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회에 '종부세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가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만약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5년, 10년 뒤에 종부세 대상을 또 바꿔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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