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저축은행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업구역 규제를 정비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비롯한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1일 '저축은행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과거에 비해 성장성, 수익성 등 경영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수도권 및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고, 지방저축은행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완화를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저축은행간 M&A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저축은행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추세의 지속 △지방 경기 침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영업집중이 가능한 규제체계 등을 꼽았다.
그는 먼저 원활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지방 소형 저축은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의 공동 노력도 함께다. 남 교수는 영업구역 관련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업권의 양극화 해소보다 더 큰 틀에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설정은 결국 규제를 통해 특정 (지역) 금융사들에 해당 구역 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통한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면서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비율 산정 등 형평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 연계를 통한 관계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관계형 금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보증체계가 필요하므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 신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대상에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덕 아산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금융, 저축은행 등과 관련된 이슈를 적극 발굴해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이 건전한 서민금융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중추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