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 1월21일,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역할을 해왔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는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금융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각 부처가 필요한 일에 따라 직제를 만드는데 물론 저희도 관계되나 합수단은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와 2부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크게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데 다른 부처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