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했다.
당·정·청은 3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 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지난해 설 명절 때보다 7조원 확대해 9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지난해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만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을 1분기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이·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p 인하할 예정이다.
이 외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홍 수석 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순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약 165만명에 대한 월 5만원 증가분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농업인 36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약 4만1000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