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정책은 한층 더 타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p(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하반기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80%까지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 65.5%였던 표준지공시지도 7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 인상 계획은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당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으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내세웠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의 압승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맞붙은 고양정 지역구에서도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여파로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를 고려해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총선 공약인 청년주택·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이 붙을 공산이 크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나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후에도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는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총선 결과에 실망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수 있는 만큼 가격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