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수요자 '전전긍긍'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출요건 강화 등 고강도 규제망을 촘촘히 엮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풍선효과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어서 신축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만만찮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투기수요와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강도가 높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최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혼란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대책은 풍선효과로 변화한 시장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로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풍선효과 유발지역·상품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완화할 '공급 대책'이 빠진 점도 우려 대상이다.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는다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미 문제가 된 풍선효과를 막을 수는 있겠으나 또 다른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됐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투기 수요는 또 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규제지역을 넓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제한도 강화하면서 대출이 불가피한 이들의 손발이 묶였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이 규제돼, 주택거래시장에 불법거래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규제에 타격을 입는 사람은 갭투자를 하는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라며 "정비사업 억제를 통해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셋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출길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