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잔금대출' 피해 지적에···손병두 "추가 방안 고민"
'6.17 잔금대출' 피해 지적에···손병두 "추가 방안 고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대출이 줄어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선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 내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와 관련된 것이다. 신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이 줄어 대책 이전에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이미 금융위가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LTV 적용 기준 강화는 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6.17 대책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중도금대출은 종전 LTV(70%)가 적용되지만 잔금대출은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잔금대출) 경과 규정에 대해 일관성 있게 해온 원칙이 있고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입주공고일을 시점으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은 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할지는 살펴보겠단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는 아니고 주로 세금과 공급 쪽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창재 2020-07-06 12:27:36
갭투자, 투기,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만 막으면 됩니다.
매입하고서 4년이든 5년이든 거주조건, 2주택자는 대출불가, 3주택 소유 불가 , 등등
그런데 지금의 지역 규제를 하면서 어디를 팔고 어디를 사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오히려 투기꾼들이 움직이기 쉽게 해주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창재 2020-07-06 12:25:53
너무 보이는 규제 정책입니다.
다 주택자이면서 돈이 많아서 줍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규제와 무관합니다. 영향력이 있거나 나라일 하는 분들이겠지요.
힘 없는 서민들은 규제하고 부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규제 못하는 꼴 아닙니까?
아니 그들이 편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하겠네요.

이창재 2020-07-06 12:24:46
식구가 늘거나 좀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가피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대출 규제로 꼼짝없이 묶어버린 꼴 아닙니까?

이 무슨 어린애들 같은 일이 다 있습니까?
발표일과 동시에 정책시작! 거의 뭐 공산국가에서나 할 법만 한 규제입니다.
다른 뉴스에 나오는 죄진 사람들 좀 세월아 내월아 시간 끌게 하지말고
이번 규제처럼 시원시원하게 일처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