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광범위한 종합 대책 발표에 이곳저곳 혼선이 빚어지고, 실수요자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지적되는 일부 규제에 대해 보완·검토하겠다면서도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3일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6.17대책 설명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세부적인 규칙, 예외, 적용례 등의 내용을 담은 Q&A 등을 추가로 배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발표 이후 대출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포 자료는 대책의 보완책이 아닌 이해를 돕는 수준의 자료가 될 예정이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대책 발표와 보도참고자료 등에 나온 규제 내용과 예외조치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수도권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 반해 규제를 비껴간 경기 김포 등지에서는 곧바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이달 초 4억원대 초반의 시세를 형성했지만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으며, 걸포동 '오스타파라곤1단지' 전용 84㎡에서도 일주일 새 3000만원 집값이 뛰었다.
파주도 빠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4㎡는 규제 발표 전으로 6억원 초반에 거래됐지만, 발표 이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운정신도시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쌓인 매물들이 빠르게 빠지고 있으며 문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며 "비규제지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들인 뒤 다시 가격을 올려서 내놓거나 아예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외곽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었으며, 서울 중심으로는 규제 전 '막차 수요'로 강남 일대 집값이 올랐다. 이날부터 잠실·대치·삼성·청담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현금부자'들이 마지막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아파트 쇼핑에 나섰고, 주말간 강남 일대 신고가가 속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 의무적으로 2년 실거주 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인천 연수구 송도의 경우 지지부진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됐고, 지역 주민들은 수억원씩 뛴 서울과 같은 규제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건축 분양권 2년 실거주 의무 역시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세를 준 경우 곧바로 실거주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규제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거주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임대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 파악 및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정부 발표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일 뿐, 곧바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언제든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재차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브리핑을 통해 "6.17대책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들을 소진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