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정관 변경이나 중요한 약관 제·개정 등을 신고할 때에는 금융당국의 수리를 거쳐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돼 다시 제출된 것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그동안 상호저축은행법 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중대 약관 제·개정 등 금융당국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도 명확해진다.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등 인가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상에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해당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금융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내용은 공포 당일 즉시 시행하고 그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